거창구치소 재소자 출소 후 군민의 안전을 위한 거창군의 대책 요구서에 대한 거창군의 답변
  

질의: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구치소의 재소자 입소와 관련하여, 거창구치소 재소자들의 출소 후 사고 및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거창군이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거창구치소의 개청을 앞두고 군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요구한 대책에 대하여 그 동안 거창군과 유관기관 간에 논의 되어 온 내용을 토대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첫째, 거창구치소에서 출소하는 재소자들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거창 시내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거창군민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거창구치소는 출소자 수송과 관련한 내부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소자의 군민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출소시간을 오전 5~7시 시간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전 면담을 통해 자가 차량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먼저 구분하고, 대중교통이용자는 터미널까지 동행 인도할 계획입니다.

거창구치소는 영월교도소와 함께 자치처우전담교정시설로 지정되어 출소자의 상당부분이 매월 정기가석방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석방 특성상 범죄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역출신 노역수의 경우 개별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정활동에 종사할 교정협의회도 5월 2일 구성되어 5개 분야 149명의 교정위원이 교화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치소 인근 파출소 신설은 재소자 입소전후의 일정기간 치안수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분석자료를 토대로 신설 여부에 대한 건의를 거창경찰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순찰 강화를 위해서는 탄력순찰(중요지점 GPS등록) 노선에 포함해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합동으로 '우리동네 파수꾼'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력을 채용해 범죄 취약 시간대(14:00~17:00, 19:00~22:00)에 구치소 인근 학교주변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2023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구창구치소 개청에 대비해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구대나 파출소급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소개념의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지율방범대와 경찰인력의 순찰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CCTV등 안전시설물의 경우,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기에 맞추어 치안협의회 논의를 거쳐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둘째,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재소자들의 출소 후, 거창 시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창군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두 번째로, 거창구치소에서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화·교육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교활동, 상담지원, 강사초청 교육 등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49명의 거창구치소 교정위원들도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등을 통해 교화 활동에 힘써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셋째, 거창군은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거창구치소 출소자 대면 접촉 시 대응 방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마지막으로 요구한 출소자 대면접촉시의 대응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재소자가 출소하면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낙인찍기가 아닌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사회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칫 반인권적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출소자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 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군민 안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저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창군이 거창군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더 건강한 거창, 더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 군민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군민 누구나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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