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거창군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비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은 이번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지정’에서 군수의 친인척 회사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업체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는 등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거창군의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우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도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공고에 대한 불만은 사라진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홈페이지에만 잠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의심을 잠재울 수 없다.  

둘째, 신청업체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공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업체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번처럼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기존 항목을 삭제한다면 특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셋째,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할 때는 동의안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위탁 기간과 소요 예산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동의안을 보면 소요 예산 3억 5천으로 기재 되어 있지만 사실 위탁 기간이 5년이므로 17억 5천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투명하고 바람직하다.  

넷째, 입찰 및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결과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절차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또는 제품의 세부 사항, 기술 요건, 납기 일정 등을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불합격 사유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공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은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건도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거창군은 배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모든 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안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군의원뿐만 아니라 거창군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거창군은 입찰 및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05월 24일

 

함께하는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