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시·군 통합, 하루가 멀게 '뒤죽박죽'-한국일보

 

안양·의왕·군포 등 제외에 혼란·후유증

정부 졸속 추진… 주민투표등 난제 첩첩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을 선거구 변경 문제로 4곳으로 축소한 데 이어 통합 절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까지 뒤엉켜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러한 혼란과 진통의 발단은 전적으로 행안부가 제공했다. 행안부는 진주ㆍ산청과 안양ㆍ군포ㆍ의왕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지역 국회의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조변석개에 대해 해당 선거구 여당의원들도 비난하고 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은 공식성명을 통해 "당정협의 때 (진주•산청을) 빼기로 돼 있던 것으로 안다. 책임을 국회에 돌린 것을 사과하라"며 이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안 원내대표는 "당정회의에서도 의왕 등은 통합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발표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안부가 시•군통합을 땜질 식으로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방행정체계를 50~60개로 통합하려는 구상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통합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시험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율통합이 최종적으로 3~4곳 이상 성사되지 않으면 장관부터 사퇴해야 할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안양•의왕•군포 통합추진협의회 측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만에 통합대상 발표를 뒤집어 국민을 우롱한 이달곤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통합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곧바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에 의한 완전한 자율통합을 달성하려면 주민투표를 실시, 통합 여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산시의회도 "오산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한 지역당 최고 5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6개 지역을 합치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한 달여에 걸친 준비기간에 행정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에선 통합시의 명칭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3개 시는 보도자료 등에서 '마창진', '창마진', '진창마' 식으로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먼저 넣어야 한다며 통합시 명칭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