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발의 조례제정 '전국 최하위권' -도민일보1인당 0.21건으로 전국평균 0.28건에 못 미쳐선거 1년 앞두고 실적 위한 발의는 탄력 조짐 지역 단체장/발의 의원/발의 의원/정수 의원1인당 발의 건수 서울 179 92 525 0.18 부산 119 26 229 0.11 대구 57 40 145 0.28 인천 97 38 145 0.26 광주 61 51 87 0.59 대전 52 34 82 0.41 울산 54 18 69 0.26 경기 376 153 536 0.29 강원 178 93 209 0.44 충북 160 80 162 0.49 충남 172 60 216 0.28 전북 146 68 235 0.29 전남 225 102 294 0.35 경북 200 73 339 0.21 경남 200 64 312 0.21 제주 54 22 41 0.54 총계 2330 1014 3626 0.28 도내 지방의원의 조례제정 성적이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의회를 비롯한 20개 시·군의회의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모두 64건이며, 의원 1인당(경남도의회 53명, 20개 시·군의회 259명) 건수는 0.21건으로 전국 평균 0.28건을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행정안전부가 최근 집계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1014건, 의원 1인당 평균 건수는 0.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순 비교가 알맹이 없는 조례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의원 입법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별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기초 포함) 의원 1인당 의원발의 조례제정 건수는 광주가 0.5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0.54건), 충북(0.49건), 강원(0.44건), 대전(0.41건), 전남(0.35건), 경기·전북(0.29건), 충남·대구(0.28건) 순이었으며, 인천·울산(0.26건), 경남·경북(0.21건), 서울(0.18건), 부산(0.11건)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 조례 제정·개정 등 의원발의 비율이 증가해 입법활동이 활발해졌으나 경남은 평균보다 조금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에서 조례는 제정(3344건)·개정(9429건)·폐지(714건) 등 모두 1만 3487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의원발의는 21%(2831건)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6년(12%), 2007년(18%)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경남은 제정(264건)·개정(709건)·폐지(45건) 건수가 1018건이며, 의원발의는 15.7%(160건)로 전국 평균 비중보다 낮았다.그러나 도내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천과 당선을 위한 의정실적 챙기기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3건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전반기 2년 동안의 9건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또한, 26일 개원하는 제267회 임시회에 도정배심원제 운영조례,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영세도선사업 지원조례 등 모두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아직 도내 시·군의회 입법활동은 저조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 강성도 담당은 "지난 2007년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제정한 로드킬 포상금 조례 실효성을 위해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하려고 20개 시·군의회 담당자를 모아 세미나를 했는데도 사천시와 창녕군만 조례를 제정했다"며 "기초의원들이 전국 시·군 조례 검색만 해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많은 데 아직 입법활동에 관심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현황'에서도 경남의 성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조례만 분석한 것으로 도내 진해시·남해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 등 5곳은 의원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