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0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 -경남도청거제·진해·거창·진주·합천 등 5개 시·군 좋은 평가받아경상남도는 200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에 거제시가, 우수기관에 진해시와 거창군이, 장려기관에 진주시와 합천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 선정된 5개 시·군에 대하여는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총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금번 평가는 2008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도·점검체계 분야, 지도·점검실적 분야, 환경관리개선 분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14개 항목에 대하여 시·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선정된 5개 시·군의 4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보면▶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거제시의 경우 4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폐기물분야 통합 지도·점검률 33%, 환경전문교육 이수 공무원비율 64% 등 배출업소 관리인력 등 지도점검체계 분야가 우수하였다.▶ 우수기관인 진해시는 환경범죄 수사의뢰 실적, 대기 및 수질오염도 검사 이행률 제고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지도·점검실적 분야가 우수하였으며, 특히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상시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부 우수기관인 거창군은 지도·점검실적 분야에서 환경범죄 적발 12건 모두를 자체 수사하는 등 환경범죄 수사 역량이 뛰어났으며, 환경관리 실적분야에서 자율점검업소 지정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기관으로 선정된 진주시는 지도·점검실적 분야의 폐기물분야 지도·점검율이 실적이 우수하였으며, 민·관 합동단속 21회 98개소 등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활용실적이 우수하였다.▶ 합천군은 지도·점검실적 분야에서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분야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율이 우수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자체 환경감시, 합동단속 및 재원지원 실적이 좋게 평가되었다.이번 평가는 지난 2002년 10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국가사무에서 지자체로 기관 위임된 이후, 2005년부터 매년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공유를 목적으로 배출업소 관리 실태를 평가해 오고 있으며, 금번 우수기관의 우수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의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