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진 지방행정 개편 지역경쟁력 강화 거리 멀다” -경남신문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공동 네 번째 토론회정치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란 주제의 네 번째 기획토론회가 지난 20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인일보와 (사)경인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경기지역 토론회는 ‘지구촌 시대의 경쟁 주체, 지방정부 경쟁의 조건과 과제’라는 부제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한 이양 없는 중앙의 일방통행식 행정체제 개편만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도 공감대를 표시했다.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OECD국가의 학자들은 인구가 10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는 돼야 세계와 싸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국가중심주의가 20세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는 지역시대로의 변화다. 이는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중앙정부는 권한의 80%를 가져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도(道)를 없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체계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재은 경기대 일반대학원장은 “왜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돼야 하는가 사회적인 동의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이라면 민주주의가 100년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