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논란 거세질 듯 -도민일보"지방의회 기능 저해"…"공천과정 투명화가 먼저"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로 꾸려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국민서명 운동'을 선언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정당공천 폐지 주장의 핵심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강한 한국 정치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이를 예속화한다는 것이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시행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사건이 급증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특히 정당공천제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기능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도 높다.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정당구조에서 보면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생활정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사업은 국회의원 공약 세부실행과 밀접한 데 같은 당 기초의원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은 기초단체장 공천폐지에 찬성했다. 이 조사에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3851명 중 2176명이 응답했으며, 73.9%가 공천폐지를 원했다. 또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광역은 유지, 기초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쪽(32.0%)보다 높았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하에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인 데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폐지보다 공천과정의 투명화, 상향식 공천 등 정당 민주화가 먼저라는 것이다.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정당 민주화로 정면 돌파해야지, 현실적인 병폐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당공천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추진위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오는 6월을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권역별 국민운동본부 발족, '2010 지식인 전국선언', '1000만 국민서명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정 목소리는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시종(충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