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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 여야 한결같은 지적 -도민일보

'소통 부재' 여야 한결같은 지적 -도민일보경남의원이 평가한 이명박 정부 1년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 안팎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판치고, 사회 전반을 과거로 되돌린 '역주행' 1년"이라고 규정했다.경남지역 여야 의원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경남의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애쓰면서도 "아쉽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약속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서민을 외면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에 대해 "평가할 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물 건너간 '경제살리기' =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목표로 세운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은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유보'됐다면서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국 우선 과제를 경제 위기 극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선의 김학송(진해) 의원은 "경제살리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약속을 지키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내년 1분기가 지나면 경기침체가 벗어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3선의 이주영(마산 갑) 의원도 "747 공약은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은 경제 전반에 걸쳐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은 "올해는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가 됐고, 그 이후에 '747'로 대변되는 고도성장 전략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조진래(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사회통합의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중산층 회복 등으로 정책방향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 일거양득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소통 부재'가 문제 =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여야 의원 모두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소통 부재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당·정·청 소통 부재가 줄곧 거론돼왔다. 야당은 서민을 외면한 재벌 위주 정책이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학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좌파세력 집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국민통합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 "당내 화합부터 해서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이주영 의원은 "정책을 잘 이끌고 갈 팀워크 관리가 중요한데 정치권의 화합은 물론 대국민 정책 홍보도 부족했다"면서 "광범위한 인재등용 노력도 아쉽다"고 했다.초선 의원으로 당내 개혁파 의원 모임인 '민본 21' 소속인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 정부가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펴고, 농민과 서민 등을 배려하는 모습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점 아니냐"라고 했다.여상규(남해·하동)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는 법안이 많다"면서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 "서민 외면 정책" = 민주당 최철국(김해 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제시한 녹색뉴딜과 4대 강 살리기 정책에 대해 "서민·중소기업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4대 강 살리기 등 토목사업에 치중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못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강기갑(사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 1년 성적을 '0점'으로 매겼다.권 의원은 "군부독재 청산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구태를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경험했다"며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민경제를 보살피기는커녕 재벌과 건설족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쟁취해온 민주적 절차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 의원은 "촛불집회와 용산참사·줄 세우기 교육정책과 서민복지 후퇴·4대 강인지 대운하인지 모를 땅파기 등 1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한국사회가 수습하기도 벅찰 것인데 4년이나 남았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강 의원도 "'소통 없는 일방 독주'·'서민 없는 소수 특권'이라는 국정 운영과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 국정의 난맥상을 극복할 해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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