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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자료요구 ‘남발’ -경남신문

도의원들 자료요구 ‘남발’ -경남신문지난해 700~800건… 의정활동 대신 개인 용도 쓰기도의회 “감시·견제위해 필요”-도 “전산 활용을”광역·기초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양이 지나치게 많은데다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 의정활동보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원들이 서면질문 등 공식적으로 경남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700~800건에 이른다. 또 의원이 개인적으로 전화나 구두를 통해 요구한 것을 합하면 1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A4용지에 60~70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마다 질문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료제출만 요구하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놓고도 의정활동에 사용한 흔적이 없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A의원은 자료만 요구해 놓고 자신의 학위논문 자료로 사용했으며, B의원은 자신의 사업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동료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행정이 전자문서로 유통되고 있지만 의원들에게 가는 자료는 모두 복사나 인쇄물로 제출하고 있고, 일부 의원의 경우 요구하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 제출된 자료를 놓고 의원들로부터 부실자료란 질책도 받고 있다”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공식적인 서면질문서를 통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기재해 통보를 해 준다든지, 전산자료 제출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집행기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일부 거부사례도 있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자료만 요청해 놓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외에는 자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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