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거창군 인구교육과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대회에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한정해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은 의혹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 신청부터 보조금 심의 과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함께하는거창>은 예산을 편성한 거창군 인구교육과에 JC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열람과 편성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JC 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추경에서 3,000만원이 심의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편성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못 할 검은 거래의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이번 JC의 회원대회 행사비 지원이 거창군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역의 특정 단체인 JC 회원대회가 인구교육과의 6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단체의 하루 단합대회가 거창청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며, 제대로 효율성은 살펴보았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군민의 공복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4. 거창군에는 JC 외에도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거창을 위해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계속해서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창군의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대회 행사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회원단합대회 비용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게 평등하고 정당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함께하는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