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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제정 거창운동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착수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01
무상급식 조례제정 거창운동본부 주민발의 서명운동 착수 -경남신문 거창군내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거창군 농민회 등 거창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상택)는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일로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시도와 주민 참여를 통한 조례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체는 조례안 제정 추진을 위해 10월 초 거창군에 단체대표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군이 상부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등록증 발급이 지연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지난 24일 대표자 등록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하고. 내달 초부터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후 군의회에 조례청구를 할 예정이다. 김상택 대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거창군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하다”며 “주민발의 청구 이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는 물론. 거창군청과 논의와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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