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도내 전역으로 확대 -도민일보 3개 시·군 지급 준비중…도, 2007년 확대 검토 도내 20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르면 오는 2007년까지 장수수당 지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이미 도내 7개 군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섰다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듯 각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 중인 상황. 제일 먼저 시행에 나선 곳은 창원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20일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창원 지역에 주소지를 둔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일 3만5000원씩을 해당 노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 환수 조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10월 현재 장수수당 혜택을 받는 85세 이상 노인이 모두 106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동군도 지난 6월 30일 군의회를 통과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하동지역에 사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장수수당을 받을 수급권자를 200명 선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25일 합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효과 비춰 충분한 검토 있어야 내년부터 합천지역에서 장수수당 혜택을 받을 85세 이상 노인은 올해 84세 노인을 포함해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수수당은 경로효친 분위기를 만들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상 연령과 지급액은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도 ‘장수수당 지급’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 차원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도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시행중인 시·군의 반응을 살펴본 뒤 이르면 2007년부터 전 시·군 확대시행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내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각 지역마다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천차만별인데다 그 효과마저 미미한 것<8월 9일자4면 보도>을 비춰볼 때 장수수당도 시행에 앞서 그 지급연령이나 금액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