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조례제정을...운동본부 -거창함양인터넷 급식지원 조례 주민서명운동 본격화 13개 거창지역 단체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4일 출범한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상택. 이하 운동본부)는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를 위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대표자등록증발급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거창군청이 지난 24일에 대표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어제인 11월 1일 대표자의 서명권한 위임증을 발급함으로써 주민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데에 따른 것이다. 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거창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수임인을 200여명 확보하고 있으며, 수임인들은 대부분 운동본부 참여 단체 회원들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조례안에 관련해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작성 된 것으로 거창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운동본부 차원의 법률지원단과 대표자교섭단을 구성해 충분한 법률 검토는 물론 거창군청및 군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 최초로 시도되는 주민발의를 통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 될 것인가? 와 거창에서 처음 시도되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시도가 최고의 지역 화두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전 과정에서 거창군청과 의회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 한 지와 주민 참여의식이 거창에서 어느 정도 정착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11월 23일까지 거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작성운동을 벌이며, 23일 운동본부 대표자회의를 거쳐 추가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서명운동을 종료 조례청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지역 관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거창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학교급식관리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학교급식체계를 확립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주민서명이 필요하지만 운동본부는 거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취지에서 1만 명 주민서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