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발표 -국민일보 2020년까지 국토의 공간구조가 동·서·남해안의 역파이(π)축과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구조(7+1)로 개편된다. 주택부문에서는 총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2.5%에서 15% 수준으로 높아지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벨트가 구축된다. 당정은 8일 오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 협의하고 연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수정안은 1999년 마련한 방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국의 급부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첨가된 것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사회 저소득층 복지향상이 강조됐다. 동북아시대를 맞아 개방형 국토경영전략과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이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예산·재정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개별부처에서 논의된 장기과제를 엮어 종합계획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업별로 짜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구축=국토 구조는 지방자립과 지역상생 촉진을 위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제주도를 더한 7+1 다핵연계형으로 형성된다. 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강원권은 자연생태자원과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관광지대로, 충청권은 R&D 및 바이오산업 등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된다. 전북권은 친환경지향의 농업고도화 및 신산업지대로, 광주는 문화관광산업지대로 키워진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 부산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제주는 관광휴양거점으로 육성된다. 교통망도 강화된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망을 구축해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대륙철도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 4차로 이상 일반국도를 절반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 저소득층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사회적 약자가 장애 없이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정비, 무장벽(Barrier Free)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주택수는 인구 1000명당 270가구(2003년 기준)에서 370가구로, 1인당 공원면적은 7㎡에서 12.5㎡로,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3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101.2%(2003년 기준)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20%로 높이고 전체의 80% 달하는 아파트 공급비중을 하향조정,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 부동산값의 안정을 추구하고 조기노후화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재건축 대상기준요건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개방형 국토경영=대외개방에 대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하이웨이, 러시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광역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추진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 대륙철도(TCR,TSR,TMR)와 연계한다. ◇통일기반 구축=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와 철원 고성 백령도에 평화도시를 건설,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조성키로 했다. 또 평양과 남포 지역에 중소규모 협력공단을 조성하고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산림녹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신의주와 나진, 선봉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산업협력과 교역.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포항 등 주요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