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년 후 복지예산 3배로 증액"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경남 창원시는 앞으로 5년 후 복지분야 예산을 현재의 3배로 증액해 각 분야의 복지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7일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의 10.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내년 15.3%로 시작, 2010년에 26.5%까지 확보한다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 전체 일반회계 3천259억 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349억 원이었고 내년 3천356억 원 가운데 513억 원으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일반회계 3천870억 원 중 1천25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대로 증액된다면 5년 사이 창원시 복지 예산은 3배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 복지지출 비율은 벨기에와 스웨덴 등 9개국이 25% 이상이며 핀란드와 헝가리 등 10개국은 20∼25%로 중간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일본과 미국 등 10개국과 함께 20%이하이다. 그런데 창원시는 국.도비 지원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 비율만을 놓고 볼 때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계획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복지 조례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등을 제정, 파격적인 예산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 일반복지와 생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9개 분야별 복지추진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확대 지원과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건립,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 기술훈련비 지원, 여성 및 아동.청소년 시설 건립, 보육서비스 선진화, 보건소 등 증.개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지방 세수가 줄고 있고 급격한 복지예산 확충에 따른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데다 예산을 확보한다하더라도 현재 도내 타 시.군의 자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3∼4%에서 많아야 6∼7%인 점을 감안하면 시.군간 형평성 논란도 본격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