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농업회생 6대 법안' 제출 -경남신문 쌀소득 보전법, 대북쌀지원 특별법 등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0일 농산물시장 부분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과 관련,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 등 ‘농업회생 6대 법안’을 여야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권영길 비대위원장. 천영세 원내대표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식량자급률이 25%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한 여건변화. 식량주권 수호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6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6대 법안은 비교우위론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일련의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일정 정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쌀개방 여부를 두고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정립을 통한 농업회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 가운데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은 목표가격 설정기준을 한계생산비 90%로 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148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수급계획 및 정부 매입가격과 물량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대북 쌀지원특별법 제정안은 대북 쌀지원을 정례화·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