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직무관련 공무원비리 증가 -경남신문

등록일: 2005-11-14


직무관련 공무원비리 증가 -경남신문 허위공문 작성·금품수수 작년의 두 배 이상 도 시군 공무원 176명 적발 … 5명 파면·해임 경남도와 시군공무원 176명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폭력 등 각종 범죄행위로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가 늘어났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공무원 6명과 소방본부 8명, 시군공무원 162명 등 176명이 각종 범죄로 적발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15명, 허위공문서 작성과 폭력 각각 13명, 직무유기·태만 10명, 공금 횡령·유용 3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6급과 7급이 각각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직 23명, 9급 10명 등으로 하위직공무원이 141명을 차지하고 서기관(4급) 1명, 사무관 10명도 입건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금품수수는 7명에서 15명으로 100%이상 늘어났고, 허위공문서 작성은 5명에서 13명, 공금 횡령·유용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공직비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행위가 중한 사건에 연루된 4명은 파면되고 2명은 해임·의원면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OC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감사와 관광자원개발관리 시책추진 실태감사 등 감사원 감사에서 13건이 적발돼 13명이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받고 재정상으로 1억1천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와 관련, 한 도의원은 “공무원 노조에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하위직에서 많이 적발된 것은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