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민간인희생 '집단보상' 검토 -국제신문 당정, 명예회복·위령탑 조성 등 기준 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 개별보상이 아닌 명예회복 및 위령탑 설립 등 '집단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거창사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진 개별사건에 대해선 최소한의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열린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산하 재평가·보상소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일차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유해발굴·수습과 함께 위령공간을 조성하는 등 '집단보상'하는 쪽으로 과거사 문제 보상방안 및 기준을 협의했다고 13일 당 관계자가 밝혔다. 당정은 현금 등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개별보상의 경우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피해자 입증·확인의 어려움 △유사 피해자간 형평성 논란 △적정 보상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거창사건' 등처럼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선 후유 장애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재평가·보상소위 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건별로 보상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7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