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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영업 극성 -연합뉴스
등록일: 2005-11-14
학교정화구역 불법 영업 극성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울산지역 학교정화구역 내 무허가 유해업소 상당수가 당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 강남.강북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5곳과 지난해 8곳, 2003년 12곳, 2002년 9곳 등 모두 54곳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PC방 등 무허가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고발된 업소 가운데 7곳만 폐쇄되고 나머지 47곳은 지금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처럼 대다수 업소들이 고발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로 비교적 가벼워 업주들이 벌금만 물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근처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무허가 PC방들이 고발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법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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