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위원장, “개별이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 -도민일보 “다른 지역 영향, 공공기관 효율성 고려않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남도가 발표한 혁신도시 선정 내용 가운데 개별이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개별 이전을 논의한다면 다른 시·군과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륭 위원장은 2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남의 개별 이전 계획은 정부와 시·도 기본 협약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미 건설교통부 기자회견과 공문, 두 차례에 걸친 기자간담회에 이어 지난 22일 정부 입장을 전하는 편지도 직접 김태호 경남도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정부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몇 곳에서 경남 사례를 들어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혁신도시를 한 곳에 두려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기관 기능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더라도 업무는 전국적이므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은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종 후보지 선정 뒤 이어질 협의절차 과정에서 개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혁신도시 후보지를 뺀 모든 지역을 같은 선에 놓고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소한 범위라는 조건이 있지만 개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마산과 함께 다른 시·군도 같은 선에 놓고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도 최소한 2개월 뒤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후보지 보고도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걱정은 개별이전 여부 또는 어떤 지역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무시해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지방의 가치를 공감하는 모든 이들의 어렵고도 큰 역사적 과제”라며 “작은 부분을 놓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