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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합농업로드맵, 체질 개선·경쟁력 제고 초점 -경남신문
등록일: 2005-12-01
경남도 종합농업로드맵, 체질 개선·경쟁력 제고 초점 -경남신문 경남도 종합농업로드맵 뭘 담았나 친환경마을 육성·경관보전직불제 등 도입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실효성도 관심거리 경남도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20년 간 총 18조5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는 경남도 종합농업로드맵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청사진을 농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과 투융자 및 농민 자비부담액이 많아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취약한 농업 기반=도가 경상대학교에 의뢰한 '경남도농업로드맵수립' 용역안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쌀개방이라는 외부요인 외 경지규모나 노동력, 농가부채 등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경남지역 호당경지면적(㏊)의 경우 0.5㏊ 미만 농가가 전국평균 36.4%에 비해 크게 높은 46.1%이며, 자립기반규모인 3.0㏊ 이상의 경지면적 농가도 전국평균 6.8%에 비해 턱없이 적은 2.7%에 불과하다. 경남지역의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에 있어서도 60세 이상 농민이 42.6%로 전국평균 40.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쌀개방대비 전략=기존 농법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쌀과 보리, 콩은 물론 김장 무와 김장 배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식량작물은 특화작목에 포함되더라도 소득증대전략작목에서는 제외된다. 단감은 지금도 생산과잉 품목이어서 구조조정대상이고, 유자도 비슷한 경향이어서 가공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주시 수곡면과 하동군 옥종면에서 생산되는 딸기, 밀양시 무안면의 풋고추, 거창군 웅양면의 포도, 김해시 대동면의 시설화훼, 함안군과 의령군의 시설수박, 합천군 가야면과 거창군 육십령 고개의 여름 파프리카 등은 성장전략작목으로 제시됐다. 쌀은 친환경농법에 의해 생산된 것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청군 차황면의 메뚜기쌀과 하동군 황새쌀이나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키토산농법 등에 의한 차별화된 청정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마을을 지정해 육성과 함께 경관보전 직불제나 조건분리 직불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농업의 특성별 클러스터화도 필수적인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따라 산·학·관·연의 역량을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특성에 따라 김해와 마산, 창원, 함양의 화훼나 파프리카는 수출농업형으로 추진하고 양산과 거제, 산청의 달걀과 흑돼지 등은 주산지형성형, 하동과 산청의 친환경쌀은 연합브랜드형으로 추진한다. 남해 다랑이마을은 농촌관광형으로, 고성 공룡나라 친환경 웰빙농업은 친환경농업형으로 각각 육성한다. △사업비=내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도종합농업로드맵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18조5천390억원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여서 사업비조달과 실효성이 또 다른 관심사이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가 9조7천476억 원으로 52.6%이고 도비 1조7천85억 원으로 9.2%, 시군비 1조9천21억 원 10.3%, 융자 3조9천21억 원 17.5% 등이다. 도는 이 계획을 1~3차로 단계별·부문별로 나눠 사업비를 조달해 투입,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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