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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농업 `총체적 부실' 지적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01
전남 친환경농업 `총체적 부실' 지적 -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목표가 비현실적인 데다 예산확보 대책도 없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전종덕(민노.비례) 의원은 3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예산확보 문제, 광역시범단지 지정, 친환경자재 유통 문제, 판로확보 등 전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현재 경지면적 대비 1.3%인 4천295㏊의 친환경농업 면적을 2009년까지 30% 9만8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에도 2010년까지 10% 확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에 반해 예산구조가 취약한 전남도가 30% 목표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2009년까지 1조79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그 가운데 국비의존도가 47.5%로 지나치게 높은 데다 올해도 확보계획 국비 431억 원(전체 1천48억 원) 가운데 실제 확보액은 294억 원(예산대비 2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개 시.군에서 5천233㏊를 지정한 광역시범단지에도 100억 원이 투자됐고 내년에는 올해의 2배인 1만㏊에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여러 단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비 80%와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도 예산이 161억 원에 달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자재 난립과 시.군별 가격의 천차만별, 구매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이 신청 대비 46% 수준이며 특히 쌀 등 곡류의 경우 인증신청 1만1천907㏊ 가운데 인증실적은 2천357㏊로 인증률 30.7%에 그쳐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시행 첫 해라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남농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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