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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사업 아직까지는 '제자리걸음' -경남신문
등록일: 2005-12-03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사업 아직까지는 '제자리걸음' -경남신문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사업이 홍보 부족과 불법체류자들의 기피 등 시행착오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올 5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로또 복권기금에서 조성한 45억9천만 원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배분하면서 경남도는 2천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 거창 적십자병원 등 4개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이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중앙병원 2개 병원을 전문 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올 한해 이들 병원에서 진료한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인 등 13명으로 입원비와 수술비 등 1천576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첫 시행을 하면서도 홍보기간이 짧아 극소수만 의료혜택을 받았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국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 될 것을 우려해 기피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김해와 양산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지정병원에 대한 규정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일부 도시에만 집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 했다.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바람에 지원금액도 적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계가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첫 시행이어서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혜자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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