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YMCA-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 성과 -도민일보 “면 지역 초·중학생부터 단계적 제공” 거창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거창군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거창YMCA, 전교조거창지회, 농민회거창지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4일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집행위원장 유수용)를 출범시켰으며, 조례(안)제정청구서를 거창군에 제출하고 청구인 대표로 김상택 농민회장을 등록하였다. 주민서명 완료…6일 주민청구인등록 예정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수임인을 선정하여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8일 청구인서명 목표인 5000명에 근접한 45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후 운동본부는 12월 2일까지 서명을 완료하여 12월 6일 주민청구인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로써 주민발의 요건인 유권자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주민청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거창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가 거창군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운동본부의 유수용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된다면, 우선 70～80%가 조부모, 편부모 가정인 면단위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이후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전체 초중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을 살리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거창군이 주민발의에 의한 무상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운동본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 살리기 일조” 애초에 거창군은 조례(안)제정 청구서 접수를 거부한 바 있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청구서를 마지못해 접수하는 등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거창군과 운동본부 측의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조율을 통해 성공적인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의 좋은 사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