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전입금 2% 안돼 -국제신문 등록금·정부 지원금에만 의존 사립 초·중·고교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1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 미치는 학교가 85.4%인 1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