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영농조합 거액 보조금 부당 수령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16


영농조합 거액 보조금 부당 수령 -연합뉴스 경찰,공무원 유착.묵인의혹수사 (담양=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전남 담양의 한 영농조합이 이면계약을 통해 허위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들통 나 환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묵인과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년에 걸쳐 M멜론영농조합법인에 2억7천만원 규모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생산된 멜론이 컨베이어를 따라 자동으로 선과, 포장되는 자동화 시설 설치사업이다. 사업비 2억7천여만원 중 40%는 이른바 '공짜'인 보조금(국비)이 지원됐으며 나머지 60%는 절반씩 융자와 자담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감사원이 거액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이 법인은 보조금만을 가지고 선별기 라인 등 자동화 시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설치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융자금 8천여만원은 받자마자 곧바로 상환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군은 자동화 시설이 정상 가격에 설치됐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또 정상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사업비로 설치가 된 점으로 미뤄 당초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멜론을 재배하는 30여농가가 지난 94년 설립한 이 법인은 3만여평에 멜론을 재배, 연간 4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당초 사업 계획을 어긴 만큼 국고 보조금 1억300여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며 "전문 설비인 만큼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