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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예상되자 감사 철회 -도민일보

등록일: 2005-12-23


공무원 징계 예상되자 감사 철회 -도민일보 남해군의회, 골프장 특혜매각 의혹사건 관련 ... 감사원 감사 중단 국·도비 23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 터를 업체에 35억원에 팔아 특혜매각 의혹이 일고있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해당 보고서 작성과 공무원 징계 직전에 종결해버려 또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남면 일대에 17만6000평의 골프장 터를 조성했으며, 리조트 전문그룹인 에머슨퍼시픽에 35억원에 팔았다. 남해군은 국·도비 230억원을 들여 매립지 성토와 진입로 개설, 교량 가설,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공사 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매각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남해군의회는 올해 7월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뒤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요청을 의결했다. 당시 남해군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의장 직인을 찍지 않고 의원들이 자필로 서명했다. 당시 직인을 찍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김노원 의장은 "감사청구건은 의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나 직인을 관리하는 의사과 직원이 날인을 거부하여 의장의 사인으로 자필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 첫 장에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까지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군의회에서는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김노원 의장은 직권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철회서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열린 군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알려졌고,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골프장 터 매각특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강상태 군의원은 "당시 감사를 청구할 때는 의원들의 논의를 거쳤고 단지 의장 직인만 찍히지 않았을 뿐이지 서명날인이 다 되었다"면서 "의장이 감사청구 철회서를 보낸 데는 군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역사회에 흘러나왔는데, 공무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같은 결과를 흘렸고, 징계를 걱정한 군청에서 의장한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 감사청구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미리 지역에 알려진 것은 감사원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청구 철회를 위해 하영제 군수가 김노원 의장한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군민은 "감사원 해당 부서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있고, 남해 출신의 김아무개 감사관이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흘렸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중일 경우 청구자가 철회하면 감사는 중단된다. 감사원 자치행정4과에서 남해군의 골프장 터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으며, 감사 청구 직후 감사원 직원이 남해 현지를 방문해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미리 흘려버리는 일 있을 수 없어" 이에 대해 감사원 자치행정4과 관계자는 "남해군의회의 감사청구는 일종의 민원이었으며,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할 경우 중단하게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밝힐 수 없고, 감사원 직원이 감사결과를 미리 흘려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남해 출신인 김아무개 감사관은 "남해 출신은 맞지만, 감사를 벌인다는 사실은 뒤에 알았고, 어제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돈다는 알려주어서 아는데 억울하다"면서 "그 사건 담당부서에도 있지 않고, 남해 공무원들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남해군청 공보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연말 승진 대상에 있고 해서 군수가 부하 직원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의장께 부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협조 요청 차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노원 의장은 "군수가 두어 번 부탁을 했고, 개인적으로 민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감사라는 말을 들어 혼자 판단해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군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지역 주민 220여명(남해의 경우)이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경우 재감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서명을 받아 재감사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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