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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채석장개발 주민 집단반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5-12-23
파주 채석장개발 주민 집단반발 -연합뉴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주민들이 관내 야산 채석장 개발로 각종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市)와 주민들에 따르면 ㈜태성실리커는 지난 3월초 법원2리 임야와 농지 1만1천여평을 채석장으로 개발, "앞으로 3년 동안 14만여t의 돌을 캐겠다"며 시에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에서는 "산지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 사고 위험이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태성실리커는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5월말 의정부지법에 파주시를 상대로 채석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임야 보전보다는 채석 경제성이 있고 피해 방지 시설로 재난 위험도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시는 즉각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개발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읍 이장들도 개발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법원2리 주민들은 지난 15일 긴급 마을총회를 열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채석장 허가 예정지의 건너편에 이미 채석장 2곳, 5만5천여평이 개발돼 산림이 파괴된 상황"이라며 "채석장이 또 들어서면 산 속에 커다란 황토 분지가 생겨 경관 훼손은 물론 이 일대가 먼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교영 법원2리 이장은 "채석 개발 예정지 앞으로 법원2리 주민들의 상수원 하천이 지난다"며 "마을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수질 오염과 소음,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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