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 지방의원 전문성 위한 의정평가제도 필요" -연합뉴스 명예직 현 의원들 수당 의회발전기금에 기부 제안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내년부터 유급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평가제도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직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를 살려 새로 지급될 월정수당을 의정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부산시의회 지방자치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회 역량제고' 세미나에서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급화를 계기로 지방의회에도 성과감시제도와 같은 의정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급화로 지방의회의 지위가 향상되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 지방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을 받게 되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초심(初心)을 잃지 않았다면 월정수당을 의정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월정수당의 수준에 대해서 김 교수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업무량, 2007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집행부 공무원의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평가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임위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를 주문했다. 송숙희 시의원은 유급제를 계기로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상시적인 집행부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상임위 활동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많은 예산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의 보수를 투자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따라 보수(월정수당)를 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수 수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 뒤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주민평가가 높아졌을 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