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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버스안 날치기'] 배경․전망-국제신문
등록일: 2005-12-29
[경남도의회 '버스안 날치기'] 배경․전망-국제신문 "명백한 불법" "장소규정 없어" 예산안 분리 등 원만 해결 끝내 무산 의회건물 외부 안건 처리 논란 예고 경남도의회의 28일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 조례안 기습처리는 본의회장을 점거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당원 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광석화처럼 이뤄져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당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경남대책위)'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의회 1층 정문을 차단하고 도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도의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원들은 출입이 차단되자 시민단체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진종삼 도의회 의장은 직접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경찰력 투입을 거부, 본회의 개회가 어렵게 되자 진 의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 개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찰청이 의회의 거듭된 공권력 투입요구를 번번이 묵살한다며 경찰을 성토했다. 이에 맞서 경남대책위는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장 입구와 계단에 당원들을 배치해 본회의 원천봉쇄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의장단과 경남대책위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4시에 선거구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분리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해 원만한 처리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회동이 열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각, 도의원들은 도의회 전용버스에 올라 선거구 조례안 등 안건을 기습처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우리는 의원들이 버스 안에서 논의를 한다기에 간담회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줄 알았다"며 "당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안건을 날치기 처리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당원 수십여명은 안건 기습처리 후 급히 자리를 뜨는 일부 의원을 둘러싸고 공개사과, 처리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의회 사무처 직원과 당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도의회의 안건처리 후 대책회의를 갖고 의사당 밖에서 이뤄진 행위는 한나라당의 해프닝으로 간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의회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또 김태호 도지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도지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선거구 개정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회의장 밖에서 이뤄진 만큼 합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측은 도의회 회의규칙 등에 회의장소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전무해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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