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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수변구역 지정 낙동강청-지자체 신경전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02
남강댐 수변구역 지정 낙동강청-지자체 신경전 -경남신문 남강댐 주변 진주 사천 하동 등 3개 시·군의 수변구역 지정이 지연되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자치단체장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낙동강청은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자지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단체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 12월 30일 “2002년 7월부터 법으로 시행토록한 수변구역을 4대 강 중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강댐 주변 진주 사천 하동 3개 시·군만 4년이 지나도록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정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이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지정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낙동강청은 이어 “당초 법 시행 이후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으나 지난 2002년 5월부터 8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변구역 지정) 찬성쪽으로 기울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23일 홍준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정영석 진주시장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2월9일 진주시의 수변구역지정 결제 반려로 3차례나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홍 청장이 정 시장에게 수변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수변구역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진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동의를 구하는 중”이라며 “설명회 몇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동의를 받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찬성 주민이 70~80%대에는 달해야 하는 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낙동강청의 주장처럼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이 결제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4대 강 수계 중 특별법 시행 후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수변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낙동강 수계에는 밀양댐과 남강댐의산청군. 임하·운문·영천댐이 수변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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