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편성, 주민 참여방안 없나 -도민일보 쉽게 알게끔 사업별예산서 만들자 경남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지난 연말 2006년도 살림살이 규모와 세부사업을 결정할 당초예산을 확정했다. 적게는 1000억원대부터 많게는 8000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다. 그러나 이들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미지수다. 예산(재정)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데도 사실상 지방자치 11년째를 맞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자치단체 ‘비공개로’ 일관 △예산안 사전공개 = 지난해 12월 8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산시와 창원시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시민연대는 “지방정부의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시민이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접할 방법이 부족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마산시와 창원시의 2006년 예산 가운데 업무추진비와 용역비, 민간이전 사업비, 각종행사 실비 보상금, 각종 홍보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자치단체의 비공개적 자세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따라서 특정 예산이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으로 특정항목을 꼬집어 삭감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창원시 예산담당자’는 오히려 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선다’는 투로 유감을 표시했다. 시민들, 정보 얻기 어려워 △도내 예산 시민 참여 =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은 8월께 각 부서에서 내년 사업을 정해 그에 따른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하고 예산담당부서를 이를 모아 불필요한 사업이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빼고 내년 예산안을 짜 11월말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시의회가 12월 정례회에서 심의해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통해 예산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우리동네 진입로가 좁으니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넓혀달라”는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전 정보가 없으니 시민들이 이런 의견 말고는 할말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인터넷으로 형식적 의견수렴 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은 “사실상 이 정도 의견은 의회 의원들이 동네민원으로 들고오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현행 인터넷을 통한 예산관련 시민의견 수렴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규칙(2004년 6월10일)’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해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길 넓혀달라” 막연한 주장뿐 또 각계각층 주민 80인으로 구성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예산편성, 결산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해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광주북구는 이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6월 18일 정부혁신 대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행정혁신 성공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역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동구는 2004년 6월10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9일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울산동구는 100명 이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을 두기로 하고 50명은 공개모집, 30명은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에서, 20명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광주,‘주민참여’ 조례 제정 광주북구와 울산동구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인터넷 전용방에 공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토론회 결과 등도 올려놓아 시민들이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또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뭐가 뭔지조차 알기 어렵도록 돼있는 현행 예산서의 틀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사업별예산서’를 만들어 시민이나 시의회의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는? =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안을 만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과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늘릴 것, 사업별예산서를 작성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위원회 통해 여론 수렴 그러나 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면 각종 이익단체나 특정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를 들쑤셔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별예산서 작성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의무적으로 사업별예산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납세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와 참여의 원리가 하루 빨리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