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조정제 올해부터 전면 폐지 -국제신문 "일손 어쩌나" 고령 농가 한숨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 "논 관리 전혀 못해 폐농은 시간문제" 울상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김모(68) 할머니는 얼마전 면사무소 직원에게 '쌀생산 조정제'가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걱정에 휩싸였다. 쌀생산 조정제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할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 보전받는 제도다. 자식들은 도회지 생활을 하고 자신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김 할머니는 3년전 논 1000평을 쌀생산 조정제에 포함시켜 묵혀두면서 정부로부터 연간 100만원씩 받았지만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 그나마 생활에 많은 보탬이 돼 왔는데 이 제도마저 폐지되는 바람에 막막할 따름이다. 더욱이 노령화가 심한 농촌현실에서 논을 내놓더라도 선뜻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없다. 함양군 서상면에 1500평의 논을 가진 최모(76) 할아버지 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 할아버지는 "정부가 논을 묵혀두라고 선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도를 폐지한다니 말이나 되느냐"면서 "대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 그렇다고 논을 계속 버려두면 완전히 못쓰게 될텐데…"라며 울상을 지었다. 1200여평 규모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창군 북상면 월봉리 장모(78) 할아버지는 지난해까지 어렵사리 벼농사를 계속 지었지만 더 이상 일손을 구할 길이 없자 올해부터 쌀생산 조정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들어야 했다. 산간지역 논의 경우 토질의 특성상 1년만 휴경해도 폐농지처럼 돼 버리기 일쑤여서 이들 지역 농가에선 휴경 보전금과 함께 연간 1~2차례 농지관리까지 해주는 쌀생산 조정제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터라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젠 농사를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쌀생산 조정제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농림부가 시행해 왔던 쌀생산 조정제는 당초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논을 묵혀두는 농민에게 정부에서 연간 ㏊당 300만원을 보전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경남에서는 1만5373농가(4500㏊)가 133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역별로는 합천이 1600농가 552㏊로 가장 많았고 산청은 900농가 346㏊, 창원 300농가 92㏊, 마산 585농가 165㏊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를 놓고 속만 태우고 있다.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든데다 그마저 고령자 위주라 논농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생산 조정제가 전면 폐지된다는 통보를 지난해 말에야 받았다"며 "농림부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농민의 70%가 조정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도 그에 따른 개선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