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시설 지자체 지원 논란 잇따라 -연합뉴스 `지역 살길' `교육 형평성 침해' 맞서 (경남=연합뉴스) 황봉규.지성호.김영만 기자 = 최근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표방하며 잇따라 영재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위 5% 이내의 영재에 대한 지원은 교육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지원에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라 해당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밀양시가 지난해말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원과 학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32억원을 들여 영재교육원을 건립, 초등 5학년-중등 2학년생 160명에 대해 별도수업을 하는 영재교육원과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뉴밀포드시에 15억원을 들여 주택을 구입해 정기연수를 하는 학숙사 설립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밀양지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밀양시지부 등 지역시민단체는 "영재교육원은 상위 1% 학생들의 과외수업 장소가 될 것은 명백하고 학숙사 설립도 선택된 소수를 위한 행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밀양지역의 낙후된 교육인프라 구축과 빈곤층 학생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밀양시의회에서 영재교육원과 학숙사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데다 시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영재교육원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청소년수련관 설립 등 교육문화인프라 확보에 노력할 것을 상호합의하면서 일단 논란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는 3월 개교하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도 김해시에서 공립 최고수준의 고교 육성을 명분으로 각종 지원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특혜라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어학영재 육성을 책임질 김해외고 학교장에게 본봉 100%에 해당하는 수당과 함께 35평형 아파트 전세와 승용차, 교원에게 30평형 아파트 전세와 본봉 50%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우가 논란의 주요 쟁점이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김해교육연대는 "엄청난 혈세를 김해외고에 쏟아부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김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사실상 허물어버리고 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자체도 관련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우수학생 조기발굴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김해외고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반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5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영재급 학생 140명에 대해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해 지역교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지역교육계에서는 "연봉이 관내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보다 많게는 3배에 달해 위화감이 조성되는데다 비선발 학생들이 위축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우수 학생들의 성적 향상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인구유입과 지역인재육성 등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연봉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립학원 성격이 강한 이 같은 방과후 학습지도는 산청군과 함안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창원시는 15학급 300명 규모의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올해 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과학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내 성주동과 동읍 북면 등지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등 과학영재 육성에 나섰으나 학교설립 비용과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회 등은 "영재교육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공부 잘한다고 따로 떼어 교육하는 것은 문제며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관계자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도록 하는 영재교육시설 운영의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 "다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잘하도록 하는 운영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해 지자체들이 교육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영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