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수질과 연동 확대를" -국제신문 부산시 작년 388억 납부… 형평성 도마 올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율하 이주업체 집단공장(4만4000여평)' 추진으로 부산 상수원의 오염 우려가 가중되면서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서 징수해온 기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낸 돈은 388억100만원으로 총 징수액(1399억7900만원)의 27.7%를 차지했다. 대구시(333억9300만원), 경북도(205억1200만원), 경남도(190억1200만원) 등 다른 지자체들보다 액수가 많다. 그럼에도 부산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는커녕 상수원 주변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부담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차등 부과하거나, 수질에 따라 부담 금액을 조정하는 수질연동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부 김좌관 교수는 "현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이 3급수 이상일 때 정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수질연동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으나 확대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가 징수하는 원수 대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립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장 등 오염원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변구역 토지 매입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매입 토지는 305만9000㎡(330억9800만원 어치)로, 매도 신청된 1477만6000㎡의 20.7%에 불과하다. 특히 매입 토지 중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것은 39.1%(119만5000㎡)에 그쳤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홍준석 청장은 "매리취수장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다. 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