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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 4월 처리키로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06
여야,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 4월 처리키로 -도민일보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는 5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이 담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창원 갑) 의원은 “여야 안을 제대로 비교해보지 않았고 일정만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곧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 기초안을 마련해 이번 달 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안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은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인구 100만명 이하인 광역단체 60~70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광역시 조정안, 시·군·구 통폐합 방안, 지방재정 배분 방안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차가 크다. 권 의원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내놓고 조율한 게 없는 만큼 아직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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