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경남일보 사설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지방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3∼4단계인 지방행정 체계를 2단계 개편안을 담은 지방행정체계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2단계 개편안은 현행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 광역자치단체-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2∼5개 시·군·구를 생활권역별로 하나로 묶어 준광역시를 만드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와 시의 통합은 인구 100만명, 시·군은 70만명, 군과 군은 30만명을 기준,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만드는 안이다. 오는 2010년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행정구역 체계에서 시행한다는 목표다. 5·31 도지사선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안대로라면 경남은 창원권, 김해권, 진주권, 거창권, 양산권, 함안권, 거제권 등 7개 통합시가탄생한다. 우리의 지방행정체계는 일제시대부터 100여년 넘게 계속돼 왔지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편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시대의 흐름으로 도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합에 따른 지방재정배분, 광역단체의 기능 배분 등 핵심적 사항을 두고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의원 선거도 5·31로 마지막이 되고 통합시의원 선거만 있게 된다. 상당수 국민들이 개편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만약 합리적인 개편이 안될 때는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읍·면·동을 없애고 행정기능을 통합 행정 시·군·구로 넘기는 문제다. 대신 현행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기초적인 민원업무, 복지사업, 주민자치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많은 생활민원 행정업무가 읍·면·동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도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 앞으로 용역과 개최될 지역별 공청회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제주도가 오는 7월 시·군을 없애는 특별자치도 출범에서 드러날 문제를 보완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아직 4년 넘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목적이 좋다고 무조건 밀어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