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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기승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13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기승 -도민일보 도선관위, 101건 적발…인쇄물 배부 가장 많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일반 유권자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0일까지 모두 101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 이 가운데 6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건 수사의뢰, 경고 39건, 주의 촉구 조치 52건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0건에 불과해 정치인의 상시기부행위 제한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강화와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 평균 10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에 의해 수사 의뢰된 한 유권자는 지역의 열세한 당세 확장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버스 7대를 빌린 후 256명을 모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차례로 관광시키는 한편 참석자에게 69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한 혐의다. 또 다른 유권자는 우체국을 통해 특정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사 추진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수선거 입후보가 예정되는 현직군수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 960부를 관내 군 의원 및 전·현직 이장단, 향우 등에게 무료로 우편 발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준공식에 돼지 1마리(시가 27만원 상당)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읍민 체육행사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행사용 모자(30만원 상당) 및 뷔페음식(70만원 상당) 구입비용 등 100만원을 찬조한 입후보 예정자도 각각 수사의뢰 조치됐다. 사안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3건, 시설물 설치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행사찬조와 선전행위, 표창 및 기념패 제공 등 기타 위반 사안도 1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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