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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읍면장제 왜 부활했나" -부산일보

등록일: 2006-02-15


"부·읍면장제 왜 부활했나" -부산일보 98년 폐지 후 올 1월 재도입, 총무계장이 겸임 읍·면장 단순지시만 수행·사기진작 도움 안돼 행자부가 일선주민들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올 1월1일자로 부활된 일선 부읍·면장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8년 9월 폐지된 이후 8년만에 부활된 부읍·면장 제도는 일반직 6급(팀장)으로 총무계장을 겸임토록 보직을 줘 기능상 읍·면장 보좌 역할과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토록 사무분장을 했지만 이렇다할 효용과 조직운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읍·면장제 부활은 겉보기에는 지위격상을 시켜놓았을 뿐 실제 읍·면은 지난 98년에 자치단체 중심행정체제 전환을 위해 인력과 기능이 대폭 축소돼 읍·면장의 단순지시만 수행하면서 같은 6급 공무원의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부읍·면장 부활은 정작 읍·면의 주민자치 기능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 보다는 명칭만 부읍·면장으로 부여한 것으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읍·면의 주민자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부읍·면장제 부활과 더불어 기획, 예산편성, 각종사업 선정 결정권의 부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읍·면장 부활로 하동군은 지난 1월1일 군내 13개 읍·면에 부읍·면장을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내 시·군이 6급 총무계장을 겸임 부읍·면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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