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개편 논의 사실상 물 건너가 -경남일보 국회특위 뚜렷한 결론 없이 활동종료 　2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가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특위는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의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6개월간 특위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27~28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보고를 들은 뒤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허태열 위원장은 “과제가 워낙 막중해 활동기한 내에 법률안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나 국회 등의 실무적 준비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특위활동이 종료되면 17대 국회에서 다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해 여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 논의가 상당기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간사는 “소위 활동을 통해 큰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엇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있어 입법 수준까지 이르진 못했다”고 말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 개편문제와 연계될 수 있어서 특위 위원들도 정치적인 시각을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런 위축된 상황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