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도입 난항예고 -도민일보 국회교육위 오늘 개정안 심의… 선출방식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와 광역의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오는 5·31 지방선거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내년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실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려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의 경우 전면 직선제를 할지 아니면 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로 숫자를 더 늘리는 준 직선제를 할 지 또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를 그대로 둘지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위·광역의회 통합문제도 입장차 현격 현재 법을 개정할 경우 준직선제 보다는 전면 직선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준직선제나 현행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도교육위와 광역의회 통합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원들은 시·도교육위를 광역의회에 통합하는 방안과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커 현재 한나라당 쪽에 내부 의견 조율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면서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소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5·31 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관련법 등을 고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대표와 전교조와 한국교총 그리고 국·공립 초중고교장 협의회 회장 등은 지난달 28일 낮 12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한 끝에 시·도교육위와 광역의회 통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