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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수당 소급분 장학재단 만들자 -연합뉴스

등록일: 2006-03-04


지방의원 수당 소급분 장학재단 만들자 -연합뉴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지방의원의 유급수당 소급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경남 진주시의회 강주열(42.평거동)의원은 3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제4대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근간으로 선출됐고 그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받는 지방의원 유급수당 소급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수당의 사용에 대해 "의정활동 보조경비와 회의수당을 제외한 남는 유급의 수당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칭 진주시의회 장학재단을 설립, 기부하거나 모든 선거 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국무회의가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득권이 주어진다 해도 원칙과 기준 없는 규칙이라면 기득권을 포기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유급 수당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은 도내서는 처음이며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유급수당 소급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다른 시군의 지방의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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