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도내 시·군 의정활동 실적 발표 -도민일보 명단 수정…또 수정…신뢰성 ‘논란’ 마창진참여자치연대가 도내 광역·기초의원 중 의정활동을 잘 한 의원과 잘 하지 못한 의원을 뽑아 공개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짧은 재보궐 당선자를 평가 대상에 넣었다가 급하게 빼는 등 혼선을 빚은 데다 음주운전 경력자를 의정활동을 잘 한 의원으로 분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7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도·시·군의원 361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양적·질적으로 평가한 결과, 실적이 출중한 의원 59명과 저조한 의원 2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시기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 6개월 간이며, 의정활동 중 △출석률 △대표발의 건수 △청원접수 건수 △도시군정 질문 건수 △행정사무조사·감사특위 참여건수 △예결특위 참여건수 등을 지표로 위로부터 5단계로 구분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상위 20%와 하위 20%를 분류했다. 특히 마산시와 창원시의원은 여기에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첨가해 의원의 발언빈도와 형태에 따라 다시 상위부터 5단계로 구분해 앞선 양적 평가와 합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보궐 당선자는 임기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당초 35명이던 ‘실적이 저조한 의원’ 중 8명을 빼고 여기다 자료 부족을 이유로 2명을 또 뺐다. 이 명단과 분석 자료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되며 참여연대 홈페이지(www.localpower21.org)와 회원들에게 공지된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잘 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분류해 발표했지만 기준과 근거 자료를 두고 객관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의정 활동이 좋았다고 평가된 ‘베스트 의원’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적발된 의원 이름이 올라 있는가 하면 의회 활동이 짧은 재보궐 당선자를 ‘워스트 의원’으로 넣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창진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급히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선정한 35명의 워스트 의원 중 10명을 빼는 해프닝을 벌였다. 객관·형평성 시비 확산되자 6차례나 삭제 ‘해프닝’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나 징계, 기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의원은 베스트 의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면허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의원 이름이 올라 자료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에 정보공개 요청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일부러 누락했거나 자료가 미비한 점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이 자료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의 신뢰 여부는 공천심사위원과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시연대는 자체 진행한 운동과제를 기준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러일으킨 데 이어 마창진참여연대의 이같은 수정 해프닝으로 앞으로 전개될 시민단체의 현역의원 평가에 대한 찬반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음주운전 의원 ‘베스트’ 올라 자료한계 노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현역 의원을 비롯한 후보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시금석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평가 기준이나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 분석할 자료와 잣대가 올바르지 않다면 잘못된 정보를 생산해 오히려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발표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시민단체가 참고할 평가 모델이 없다는 점, 또 지목된 의원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거나 반발해야 할지 선례가 없다는 점도 논란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는 ‘공천 부적격자’‘의정활동 워스트 의원’ 등으로 개개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원들에게는 이른바 ‘살생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누구나 수긍할 만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