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예정부지 환경평가 독립성 확보가 중요" -부산일보 /장 성 호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국내 골프장 이용자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3.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1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골프장 내장객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 우려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 면적을 전체 사업면적의 50% 미만으로 규정했다. 부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산지에 조성하는 국내 골프장의 신규 건립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지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 여전히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의 대부분이 사업주가 선정한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상 골프장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용역회사는 사업주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중점평가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을 단순히 사업주와 해당 주민간의 문제라고 미루지말고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과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화해 골프장 건설 과정에 따라 다니는 '개발과 보전'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