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 아니다 -경남신문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가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펴내던 자료집 ‘물과 미래’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것은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연구결과”라며 “이 결과를 유엔 산하기구가 각종 보고서에서 인용했을 뿐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정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 경제 변화. 자연 여건 변화. 용수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장래 물수급 전망 등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정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3.4억㎥의 물부족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건교부와 수공의 물부족 국가 표현 삭제는 그동안 정부가 댐 건설을 위해 물부족량을 부풀렸던 것”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허구를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그동안 틈만 나면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댐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수자원정책에 활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홍보전략에 거짓이 있었음을 정부가 뒤늦게 자인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PAI는 1995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활용가능한 수자원 양은 현재 연간 63㎦로 이를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할 때 1천470㎥라며 이는 물부족 국가의 기준(1천700㎥∼1천㎥)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PAI는 1인당 수자원 양에 따라 ‘물부족 국가’. ‘물기근 국가’(1천㎥이하)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