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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원전지원금 유용 -국제신문

등록일: 2006-03-23


공무원들이 원전지원금 유용 -국제신문 울주군 도시과장 등 7명 7000여만원 빼돌려 경찰, 횡령 혐의 소환… 군수도 참고인 조사 울산시 울주군 소속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원자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에 배정된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허위 영수증으로 발급받는 수법을 통해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주군 도시과 과장(사무관) A 씨와 B 씨 등 계장급(6급) 공무원 5명, 7급 공무원 1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엄창섭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울주군에 위탁한 1100억 원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주민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건당 금액의 2.5%) 가운데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 위탁수수료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 원전사업 홍보를 위해 지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은 군청 주변이나 울산 시내 식당, 술집 등에서 부서 회식이나 자신들의 개인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뒤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거나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유용한 횟수와 금액이 개인에 따라 1인당 20~50여 차례에 이르고 금액도 최저 200만 원에서 1000여만 원씩 총 6000만~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며 또 다른 유용사례나 가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엄 군수에 대해서도 이들 공무원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증설사업과 관련해 울주군에 배정된 특별지원금 규모는 총 1100억 원으로, 이 중 680억 원이 종합운동장과 복지센터 건립 등 대상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됐으며 특별지원금 외에도 매년 20억 원 안팎의 기본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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