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의 보다 철저한 도덕성을 촉구한다 -거창 <'함께하는 거창' 논평> ‘함께하는 거창’은 최근 한 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며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거창군의회 사무과에 의하면 지난 4월 17일 읍내의 한 식당에서 어느 군의원이 거창군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마련한 기념품을 갑계회식자리에서 마치 개인의 물품인양 나누어 주었다. 이로 인해 5월 26일 해당 군의원은 주의 조처를, 거창군의회와 거창군 의회사무과는 구두주의를 받았다. 이는 기부행위가 항시 금지된 선출직 공직자로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연한 공공물품을 개인이 사사로이 나눠줬다는 사실이다. 이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 값이 한 개당 2천원 남짓의 적은 액수라지만 공공의 물품은 엄밀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공인이라면 이러한 의식은 기본으로 지니고 있어야하며 항상 유념해야하는 도덕률인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특히 이번 사안이 이 군의원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데 더욱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거창군의회 사무과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말부터 800개에 이르는 기념품이 아무런 제약과 기록도 없이 소비되었다.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은 용도도 묻지 않고 공용물품을 군의원에게 건네주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주민의 혈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쓰여야할 거창군의 예산으로 마련한 공용물품이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가져갔는지에 대한 통제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거창군 예산에 대한 심사와 감독의 책무를 가진 거창군의회에 묻고 싶다. 지방의원들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빈번한 도의원들의 오만한 언행과 군의원들의 사사로운 공용물품 사용은 바로 이처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념 없음과 양식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방의원들 모두 하루빨리 제 정신을 차리길 촉구한다. 또한 거창군 의회사무과 역시 지방의원들의 단순 심부름꾼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심부름꾼이라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5년 7월 2일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