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허위 공개' 책임자 처벌 촉구 -연합뉴스 (순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전남 `순천참여자치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두 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순천시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순천시의 행위는 납세자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히 "허위 정보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며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다른 지역 또는 기관에서 유사한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유명무실해진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실질적 활동보장 방안 수립과 함께 공공정보 공개제도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엄격한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두 단체는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면서 "허위정보 공개 시 책임자 처벌조항 등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 행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순천시장과 부시장, 순천시의회 의장의 2002년 7월 이후 3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시장 업무추진비는 공개 거부로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이고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친비는 일부가 허위 정보로 판명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