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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가이드북 나왔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6-04-12
환경분쟁 가이드북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시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환경 민원 및 소송 가이드북이 나왔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www.greenlaw.or.kr)는 환경 민원 처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민간 부문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환경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각 사안의 유형별ㆍ진행단계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부는 환경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자료를 구하는 방법을 나열했고 2부는 환경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다루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설명한다. 3부는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 수단들에 대한 설명을 담았고 4부는 환경분쟁 조정제도, 민사ㆍ행정ㆍ형사 소송, 행정 심판을 이용할 경우 등에 대해 다룬다. 5부는 대표적인 환경분쟁 유형인 소음과 진동, 악취, 일조권, 조망권, 토양오염, 대기오염, 산림훼손, 송전탑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환경소송센터는 "가이드북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만 생활속의 환경 문제를 푸는데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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