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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예산 증가에도 장애인 복지예산 감소 -경남일보

등록일: 2006-04-14


전체예산 증가에도 장애인 복지예산 감소 -경남일보 일부 도시지역 지자체 정책 뒷걸음질 우려  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만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장애인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집계한 2006년도 경남 시·군 장애인 예산현황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 594억4600여만원으로 전년도인 2005년도 619억9700만원에 비해 25억6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20개 시·군 전체예산이 2005년 4조5977억7000여만원에서 올해 5조9152억4000여만원으로 1조3200억원 정도가, 사회복지 부문 예산도 2005년 5580억2300만원에서 올해 6289억1900만원으로 708억9700만원이 각각 증가했는데도 오히려 장애인 복지예산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1개 지역을 제외한 9개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절반이 넘는 6개 시에서 감소하는 등 장애인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감소한 지역을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2005년 69억7200만원에서 올해 59억4700여만원으로 10억2400만원 정도가 감소했으며, 진주시는 2005년 39억8900만원에서 올해 34억61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이, 통영시가 2005년 69억700만원에서 올해 62억400만원으로 7억300여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또 김해시는 2005년 49억3200만원에서 올해 48억2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거제시는 2005년 85억5200만원에서 올해 61억3300만원으로 무려 24억1800만원이, 양산시는 2005년 53억400만원에서 올해 41억2000만원으로 11억8300만원이 각각 감소했으며, 고성군이 2005년 42억5000만원에서 올해 26억2000만원으로 군부로서는 유일하게 27억500만원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천시가 15억4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13개 시·군에서 많게는 15억원에서 적게는 82만원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13개 시·군에서 증가한 반면 7개 시·군만이 감소했는데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예산의 감소 등 장애인 복지가 후퇴할 우려가 일자 도내 장애인단체 등지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13일 출범하는 등 복지·인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사항을 질의하고 후보초청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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